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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신 뉴스
2021년 11월 28일
4·3희생자 배보상 담은 보완입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균등 지급 및 상속 범위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 통과되면 본격 적용
2021년 8월 17일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첫 형사보상 결정
450일 억울한 옥살이 한 김두황 어르신
제주지법, 1억 5400여 만 원 지급 결정
출처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2021년 6월 30일
제주4·3특별법 가족관계 정정 ‘첩첩산중’
지난 24일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
친족법·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가족관계 정정 절차 엄격
도 “재산권 얽히지 않은 단순 정정이라도 우선 이뤄져야”
행안부 “유족 불편 최소화 위해 관계부처와 절차 협의 중”
2021년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제주4·3단체들 “환영”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연구소 “하루빨리 진상규명”
2021년 5월 4일
4·3의 '실종'과 법의 무지-1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4·3 이후의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작가회의는 이번 <제주작가> 봄호(72호)에 지난 20년 동안의 4·3 특별법 체제를 반성하면서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법-제도'에 감금된 4·3>을 특집으로 꾸몄다. 제주투데이는 저자와 제주작가회의의 동의를 얻어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4·3 배·보상 차등지급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
4·3희생자유족회, 과거사 청산 절차가 분란 야기? "경계해야"
4·3특별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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